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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설정등기들은 C와 D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본고의 법리의 구성은 다르나 결론은 대법원과 같다.
3. 마치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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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마500 판결)
3. 수인의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권
- 변제자대위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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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 C 는 채무자소유 X 토지상의 1번 저당권에 대위하는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Y 토지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 C 는 물상보증인이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위의 1번 저당권을 물상대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저당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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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의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이외의 자(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였던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는 변제자대위의 규정(제481조, 제482조)에 의하여 다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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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의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러한 부동산이 경매된 때에는 그 소유자였던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는 변제자의 대위규정에 의해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그 공동저당권을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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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그 대금으로부터 채권전액의 변제를 받는다. 이 경우, 그 경매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인 공동저당권자가 만일 동시에 배당하였다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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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의 가능성,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 공유지분 소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변동 변수까지 분석하여 기재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종합의견
권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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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차입자가 만기 전에 모저당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저당채권을 사전에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③ 참여증서 → 참여증서는 담보가 되는 모저당을 저당담보증권의 형태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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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법 읽기 라 는 해석 관점이 필요하다. 이에 서로 다른 문화 언어 인종 전통 습관 가진 사람들이 함께 다양한 배경과 경험과 문화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제시 하는 실천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이 주 가 되어 한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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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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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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