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360조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에 관한 제360조는 근저당권에도 적용된다. 근저당권의 최고액에 원본과 이자가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원본과 이자를 뺀 나머지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1)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위약금이
|
|
|
법 제11조에 의한 말소청구에 의하여 또는
동조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한다. 질권총론
동산질권 - 성립, 효력, 소멸,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입질과 화환
권리질권 총론
채권질권 - 성립, 효력, 기타 권리질권
|
|
|
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권은 토지 일부에 불과하여 동산과 성질이
달라 선의취득 할 수 없다.
(4)증권적 채권 (지시채권, 무기명 채권)에도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선의취득이 가능하지 않는다.
(5)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권
국유문화재처
|
|
|
법원이 결정하고 이 결정은 증감 청구시로 소급 적용한다. 또한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Ⅶ. 전세권의 처분
① 처분의 자유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처
|
|
|
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
|
|
 |
물권법 총론
1. 물권의 본질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2] 물권의 변동
1. 총설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변동
4. 동산물권 면동
5. 물권의 소멸
[3] 점유권
1. 점유권 서설
2. 점유의 모습
3. 점유의
|
|
|
법], [로마법] (2000)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2003)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2004)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1999)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2000)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2002)
엄동섭 논
|
|
|
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 6장 참고자료
<문헌>
금증한, “물권법강의”, (1988).
김점순, “시효제도의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비판적 고찰”, 법조, 1974.
송덕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고시연구, (1997
|
|
|
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 험
ㅇ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ㅇ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
|
|
|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한 취지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관습의 이름을 빌린데 지나지 않은 것으로, 법원으로서 이를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습보다 합리성에서 그 근거를 찾아 스스로 해결해 나아가야
|
|
 |
물권법에 대해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3/3 ▶학업계획서 작성요령
《학업계획서예문1》
-일반 (면접 구술고사 대상자)
대학입학 지원동기 및 학업계획서
《학업계획서예문2》
-편입생
전기 편입생
|
|
 |
법을 통한 봉사 인증서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을 한 선배님께 나쁘게 거절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받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에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직접 찾아보겠
|
|
 |
법
산처럼 생각하기
로버트 베이드먼
자유로운 상상
자연과 기술의 조화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니체까지 역사속 사랑 이야기
이상현
세종대학교 출반부
오리진이 되라
강신장
쌤엔파커스
유머가 이긴다
신상훈
쌤엔파커스
디케의 눈
금태섭
|
|
 |
법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공부를 통해 알아나가고 싶은 것이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고 싶은 학업에 대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물권법에 대해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공
|
|
 |
법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공부를 통해 알아나가고 싶은 것이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고 싶은 학업에 대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물권법에 대해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공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