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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에서 보았듯이, 호봉제와 연봉제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먼저 호봉제에서는, 연공급 보수제도는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성보다는 획일적인 균등성을 지향함으로써 개인의 능력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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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ㆍ별표 6ㆍ별표 7ㆍ별표 11ㆍ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 7ㆍ"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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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봉급표를| 7호봉 봉급액의 4.5할 |
|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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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표 주요내용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년 연속 공무원 보수가 동결(2008년 2.5% 인상, 2009~2010 동결)됨에 따라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2011년 공무원 보수를 작년보다 각 계급별, 호봉대별로 평균 5.1% 인상하기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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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 호봉승급 :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산입(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3의3)
2)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3) 보수
- 봉급 : 지급 안 한다.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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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심사 및 결정
(소청심사위원회)
소청결정
통 보
36. 보 수
근 거
.국가공무원법 제46조,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보수체계
.호봉제 적용대상자
봉 급
(기본급)
:직종별 10개 봉급표
* 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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