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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대한 복종의무1
1.법적성질1
2.공무원의 복종의무의 한계2
(1)직무명령의 적법요건2
(2)복종의무의 한계2
1)견해의 대립2
2)판례의 태도3
3.검토3
Ⅲ.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사법심사3
1.특별행정법관계에 관한 논의3
(1)의의3
(2)견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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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명령의 위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나, 둘 이상의 상관의 직무명령이 동일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의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관에게 사관이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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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
ⓑ실질적 요건
- 소극설 :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 관점에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복종
- 적극설 : 부하 공무원도 법령준수의무에 기초하여 직무명령의 적법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절충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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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명령
Ⅱ. 경찰조직법
1. 행정주체․행정관청․행정기관
2. 행정권한의 위임․대리․대결
3. 경찰기관
Ⅲ. 경찰공무원법
1.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2. 경찰 인사권자
3.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변경․소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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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거부할 수 있고 복종거부의무가 있어 복종하면 책임도 따른 다. (원칙은 심사권 O)
4. 결론 - 훈령과 직무명령의 비교
구분
훈령
직무명령
차이점
의의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상관이 부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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