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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관계학회, 2003)
3. 참고 사이트
e - 나라지표(http://www.index.go.kr) - 공무원단체 가입현황
공무원 노사관계포탈(http://www.relation.go.kr)
소청심사위원회(http://sochung.mopas.go.kr)
네이버 신문기사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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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정부정책 반대행사를 기획·주도·개최하는 행위’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5) 노조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하므로 공무원은 국가와 구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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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의 개정방향.......................16
Ⅲ. 결 론..............................19
참고문헌..........................21
********* 표 차 례 *******
<표2-1> 국가별 공무원노동기본권 인정 현황 7
<표2-2>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현황 9
<표2-3>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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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노동자이다
Ⅳ.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현황
1. 공무원 단결권 금지
2. 단체교섭권의 불완전 보장 및 제한
3. 직권중재 = 필수공공서비스사업 노조 단체행동 금지
Ⅴ.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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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조약 제89조에서는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 12월 31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노조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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