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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인정시 결정으로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공소제기/시효
▷공소제기제한
보호처분 받은 소년에 다시 공소 제기,소년부 송치X
▷공소시효정지
-심리개시 결정 후 보호처분 결정 확정될 때까지 시효정지
공판절차
▷심리비공개원칙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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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기간에 산입
3. 공소시효의 정지
(1)공소시효정지의 의의
-정지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나머지 공소시효기간이 진행
-공소시효중단 : 이전에 진행된 기간의 전부를 무효
(2)공소시효정지의 사유
a. 공소의 제기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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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5.1.20. 94헌마246)
[28] 진범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와 진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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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가 전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들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시키는 입법(진정소급입법 포함)이 가능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김진식(2008), 과거청산과 공소시효 배제, 경북대학교
민경식 외 1명(2005), 사회보험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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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3.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1) 관할위반의 판결
(2) 공소기각의 재판
4. 면소의 판결
(1) 의의
(2) 면소판결의 본질
(3)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4) 관련문제
5.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1) 구속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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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가 위법한지가 문제된다. 만일 위법하다면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독자적인 위법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2. 청문절차 위반의 효과
청문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절차를 결하고 발하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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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존재하거나 피의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점차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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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가 제한 받지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일단 수사가 개시되고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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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8]
3. 허가사항 인터넷 게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허가처분하는 즉시 허가 대상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이용목적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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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 1891.
김규헌 [형법개정법률안중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의견]19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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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없다면 불심검문을 즉시 종료하겠습니다.
□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통일은 반드시 해야하고 해야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되어야 합니다.
통일은 우리의 숙명이므로 경제적 논리로 따질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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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체중
Kg
보훈대상
대상, 비대상
기
능
OA 활용가능 팩키지
외
국
어
언어
사용정도
공인시험
영 어
상 중 하
TOEIC 점 / TOEFL 점
일 어
상 중 하
TEST 명 : 점 / 만점
어
상 중 하
TEST 명 : 점 / 만점
가
족
사
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연령
최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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