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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호도하며, 나아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려는 의도. 급기야 대학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사학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겼다.
Ⅷ.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정책 과제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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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는 교육서비스를 WTO의 무역협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미국 내 WTO, 무역대표부, 상무성 관계자들은 교육시장 개방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교육부는 아직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6.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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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범람과 초국적 자본의 침투
중국교육시장의 개방은 경제의 개혁개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대학교육분야에서 외국유학은 이미 오래된 일이며, 근년 들어 일기 시작하는 유형은 중외합작 학교설립이다.
그렇지만 중외합작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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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반대투쟁 비상시국회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09. 06 WTO 5차각료회의 규탄투쟁
09월 칸쿤투쟁
10. 07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전면 교육개방 저지 기자회견. 정부청사 앞
10.11 WTO교육개방저지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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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설비의 사유지화>, <교육이 갖는 사회적 위상의 변화와 경제적 요구에의 종속> 나아가 <자본주의적 인간형 창출>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더 이상 교육은 없고 이윤만 있을 뿐이다.
Ⅵ.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교육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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