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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부시키는 경우
Ⅴ. 위반의 효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항고쟁송으로 다툴 수 있고 국가배상청구 및 결과제거청구도 할 수 있다. 법률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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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고, 위반 할 경우에는 항고소상의 대상과 국가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다.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및 법적 근거
행정청은 행정작용 시 실질관련 되지 않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 않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자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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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고려
⇒ 공급거부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단전조치와 단수조치는 새로운 그리고 강력한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건축법과 공장배치 및 설립에 관한 법률은 각각 일반건축물과 공장건물에 있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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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 여부)
현대 복지행정이념에 따른 생존배려의 관점에서, 전기사업법 수도법 공중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급부인 전기 수도 전화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공급이나 청약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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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이는 행정법규의 위반에 사용된 차량 등의 사용을 정지 또는 금지케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이다.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정지ㆍ철회ㆍ폐쇄조치
수익처분의 철회 내지 정지는 가장 무거운 제재수단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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