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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입양에 의해서만 아동을 호적에 자녀로서 입적시킬 수 있게 허락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입양부모들이 입양절차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제5절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혁
1. 입양희망자의 의식전환
- 입양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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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자칫 입양아동의 착취, 고의적 유기 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호적 질서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공식적인 개입이 때라야 할 것이다.
8) 국내입양에 대한 부정적 국민의식의 전환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혈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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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제도는 그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혼돈을 가져올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입양제도로 통합하는 노력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3. 국내입양에 대한 부정적 국민의식의 전환
입양이 부모중심이 아닌 아동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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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상수준을 상향조정하여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6.국내입양에 대한 부정적 국민의식의 전환
현재 국내입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양에 대해 사회가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입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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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효력을 친생자와 동일하게 부 여하도록 완전입양제도를 도입하여 불법 비밀입양을 막아서 입양의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 고 공개입양 아동의 권익을 제고해야 한다.
3. 국내입양에 대한 부정적 국민의식의 전환
입양이 부모중심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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