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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안 만이 통과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은 모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세 부담만 늘어나게 되었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정안은 인기 없는 보험료 인상은 포기하고 급여만 삭감한 인기영합적 결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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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근로조건의 차별, 고용불안의 위협 및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2. 근로3권 보장의 사각지대
Ⅳ.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
1.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의 문제점
2. 주요쟁점별 개정논의 현황
3.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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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 선진국에서 연금제도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①전체 공적연금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단행하면서도 공적연금급여를 유일하거나 주요 노후소득원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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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권 '갈등'" 국민일보 2003년 8월 8일자 서론
II. 기획예산처의 역사
1. 연혁
2. 기획예산처의 신설 배경
3. 기획예산처 신설의 주요내용
4. 기획예산처 신설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5. 갈등의 경과와 결과
III. 예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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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는 내고 연금을 받는 비례식 연금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선일보 [속보, 사회] 2003년 10월 12일 (일)
4)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관한 정책토론회(2003.11.14)-급여수준의 적정성
-주요쟁점: 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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