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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의 발전과제
1. 확고한 ‘전방위(全方位) 국방태세’ 유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테러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확고한 ‘전방위(全方位) 국방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 침투국지도발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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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정책으로 따라서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나,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군사작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의존적 자주국방정책을 추진하였다.
자주국방추진기에 한국의 국방정책은 독자적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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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전개, 미일간의 지침의 개정과정을 통해, 미중일이라는 동아시아의 세 강대국은 양국간 정치안보대화와 군사교류를 제도화해감으로써 상호관여관계들을 심화해 갔다. 가령 외교, 국방관계자들의 상호교류가 추진되었다. ② 양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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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화문제연구소, 2002
박준도 - \'평화번영정책\'과 \'부시 독트린\'의 수렴, 사회진보연대, 2003
박휘락 - 부시 행정부의 국방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01
서재진 - 평화번영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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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같이 하면서 일본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더욱이 해군과 공군의 역할이 중시되는 오늘날의 전쟁에서 육군중심으로 국방력을 키워온 한국정부로서는 일본을 따라잡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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