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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부는 국가관행이 상이하다.
가. 유럽대륙국가들은 속지주의 뿐만 아니라 속인주의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국민의 해외에서의 범죄를 자신이 처벌함에 따라 자국민의 해외인도를 거부하는 입장이고,
나. 영미법체계의 국가들은 속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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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운영에 있어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선진국의 이익을 대변함은 물론 기능적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1.총설
2.국가관할권의 행사
a.속지주의
b.속인주의
c.국적주의
d.수동적 속인주의
e.보호주의
f.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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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의 원칙
1) 속지주의
2) 적극적 속인주의
3) 수동적 속인주의
4) 보호주의
5) 보편주의
2. 국제사이버범죄의 형사관할권에 대한 조약체결상의 난점
IV. 국제사이버범죄에 대한 해결방안
1. 관습국제법을 통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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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기초이론
法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 역사
국제법 주체
국가
승인론
국가관할권
(속지주의/속인주의/보호주의/보편주의)
국가책임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자위권/불간섭
국가의 종류
국가승계
국가면제
개인
외교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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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법적분쟁해결에 적용되지만 때로는 관할권 면제
) 직접적인 조약의 적용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국제법 적용에 있어서 특기할만한 판례로는 서울지법 1994.6.22. 선고 90가합4223 판결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외국국가에 대하여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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