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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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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사업으로 구분한다. 1.국토 관리법
1)도시지역
2)준도시지역
3)농림지역
4)준농림지역
5)자연환경보존지역
2. 도시계획법
1)도시계획이란?
2)지역,지구,구역제
3)용도지역
4)용도지구
5)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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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unnet.co.kr/service/law/law-land/law-L036042.htm 1.용도지역·지구제의 개념
2.용도지역∙지구제의 연혁
3.우리나라의 용도지역∙지구제
가 용도지역
나.용도지구
다.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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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
① 용도지역
<표 2 > 용도지역의 구분
② 용도지구
<표 3> 용도지구의 구분
③ 용도구역
< 표 4> 용도구역의 구분
(2) 지적법상의 분류
2. 정착물의 분류
(1) 건축법상의 분류
(2) 주택건설촉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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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칙
1. 목적
2. 정의
3.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4. 국토의 용도구분
5.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Ⅱ. 위계별 도시계획의 특성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기본계획
3. 도시관리계획
Ⅲ.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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