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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5)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6) 구속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한 경우
※ 공시송달이란 /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 공시송달이후 재판 / 공시송달 신청 방법
※ 결석재판제도(궐석재판)
3.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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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고(제277조의2)，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에도 궐석재판을 허용하고 있다(제458조 제2항). 이는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
④ 집중심리주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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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 2회 불출석한 경우에도 궐석재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라) 집중심리주의
집중심리주의는 심리에 2일 이상을 요하는 사건은 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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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인이 2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0조의2 신설)
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1.선거관리
선거종류 -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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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
14. 제21차 일부개정(2005.8.4)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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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건수를 연간 100~200건으로 미리 정함으로써 법원에 의한 배제 결정을 허용하고 있다(제9조). 게다가 참여시민이 피고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양형 절차에 참여(제12조 제1항과 제75조 제4항)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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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한길: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
박양빈 ‘부진정부작위범’/ 월간고시(92,9)
이정원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조적 문제점’/형사법연구 14호(2000년)
박상기 부작위에 의한 공범/ 고시연구(96.6)
신양균 부작위에 의한 방조/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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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 정책 제 16권 제 1호 2004년. , 형사 소송법 판례 제 3판, 서울 : 홍문사 2005년.
[기타자료]
- 형사정책 연구원 범죄 통계 정보 시스템.
- 경찰청 2008 경찰백서.
- 대검찰청 2009 범죄분석.
- 한국 성폭력 위기 센터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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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공소제기 전의 수사서류에 대해서도 열람등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의 필요성과 조화시키기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이 수사목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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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 당사자의 이의신청
2) 참가이유의 소명과 직권심사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그 효과
4.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1) 보조참가인의 종속적 지위
(2) 보조참가인의 독립적 지위
(3)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
1) 참가 당시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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