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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근로자측 주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울대학 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2.
―――, 「한국노동법의 발전」, 『주요국 노동관계법의 신조류에 대한 국제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1995.
장선희,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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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에 개별조합원은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소구(訴求)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개별조합원에 갈음하여 협약 상 의무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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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으로 합의도출하고 제도화시켜 나갈 것인가?
참고문헌
○ 김재훈(1993), 단체협약에 의한 기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노동법연구 제3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 김정기·박동숙 외(1999), 매스미디어와 수용자, 커뮤니케이션 북스
○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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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근로자측 주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울대학 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2.
, 「한국노동법의 발전」, 『주요국 노동관계법의 신조류에 대한 국제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1995.
장선희,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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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조건을 설정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일부에서는 노동조합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단체협약은 이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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