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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킨 경우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Ⅵ.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행 근기법에서는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연소근로자들의 육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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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에 대한 학교, 기업, 노동조합,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연소근로자의 의의와 관련 법률
Ⅲ. 개정되어야 할 노동법 몇가지
Ⅳ.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생의 노동법상 지위
V.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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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성미 외 1명(1991), 청소년 근로자의 영양섭취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계명대학교생활과학연구소
노동부(2007), 연소근로자 보호규정 완화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영향 분석
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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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한하는 이유는 연소자에게 휴식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여성근로자의 신체적·모성적 보호를 위한 것이다.「휴일」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 ㈁동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법정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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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보호의 행정적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Ⅰ. 서론
Ⅱ.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개념
1. 근로기준법상 만18세 미만인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를 말함
2. 취직인허증은 일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노동부 지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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