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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보전세제(이하 EITC)의 개념 및 내용
1) EITC의 개념
2) EITC의 내용 - 미국EITC를 중심으로
3) EITC의 노동유인효과
2. 미국에서 EITC의 등장배경과 한국에의 도입 배경
1) 미국에서 EITC의 등장 배경
① 복지의 변화와 그 전략
② 현재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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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범위(즉 점감구간의 시작 및 끝소득)를 확대하여 이차소득자의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강병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7.
김양미, 『근로소득보전세제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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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의 현황과 쟁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3
6. 김미곤, 근로유인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정책참고자료 , 2004
7. 최현수, 영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 개편 배경 및 주요 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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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조세·재정 지원 및 가격보조의 현황과 시사점
(김종명, 2004)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유경준·심상달. 2004)
근로빈곤층을 위한 선진국의 조세제도 (김재진,·2005)
근로소득보전세제 주요국의 사례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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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 소득파악개선은 사회복지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준다.사회보험도 많은 인력을 투입해도 소득파악의 한계로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와 징수관련 국민불만이 속출하는 상태다.2.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방안
첫째 수급대상자 게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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