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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Ⅰ. 들어가며
Ⅱ. 근로3권의 법적성질
Ⅲ. 근로3권의 효력
Ⅳ. 근로3권의 내용
Ⅴ. 근로3권 상호간의 관계
Ⅵ. 근로3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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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국, 각국의 공무원제도와 노동기본권, 1970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무원 단결권 보장방안, 1997
신인령, 공무원 및 공익사업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4
임종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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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 평화의무
*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의 비교
* 해고협의․동의조항
* 단체협약의 해석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단체협약의 지역적효력확장
*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 단체협약의 위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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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제1항의 단체행동권과 법률상 쟁의행위 목적, 위너스 노무법인, 2003
a)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b) 사용자의 처분권한
c) 단체교섭의 대상
③ 쟁의행위의 정당성
(3)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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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이므로 대사인
적효력 인정 안함 (근로3권 예외) 1.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과 발전
등장 배경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수용
법적성격에 대한 학설대립
학설에 대한 검토 및 입장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의 입장
사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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