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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실의 빛 성능 개선을 위한 자연채광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2006
권영법 - 공소제기 전 수사서류의 열람·등사권, 법조협회, 2011
사공복희 - 온라인 열람목록의 이용자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1998
이백휴 -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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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일정한 조건 하에 기소전 단계까지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설은 수사기록의 열람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수사서류의 열람으로 인한 수사의 목적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열람거부권을 인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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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열람ㆍ등사권
(1) 기록열람ㆍ등사권의 의의
(2)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1) 검사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신청
(가) 신청권자
(나) 열람ㆍ등사의 대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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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대한 범죄협의의 내용,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갖도록 하는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소제기후 검사에게 보관중인 기록 및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등사권이 인정되는가가 문제되나, 현행법은 열람·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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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에 대한 범죄협의의 내용,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갖도록 하는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소제기후 검사에게 보관중인 기록 및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등사권이 인정되는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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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열람등사권이다. 피의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무기평둥의 원칙 및 효과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의 내용,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행법(형사소송법 제35조)의 해석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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