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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의의
2)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내용
(가) 신청권자
(나) 변호인의 참여범위
3)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제한
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절차와 불복
3. 변호인의 기록열람ㆍ등사권
(1) 기록열람ㆍ등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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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일정한 조건 하에 기소전 단계까지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설은 수사기록의 열람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수사서류의 열람으로 인한 수사의 목적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열람거부권을 인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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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열람·등사권이 허용된는가 하는 점이다. 수사절차에서 수집된 증거가 공판절차에서도 사실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공소제기후 기록에 대하여만 기록열람·등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에게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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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열람·등사권이 허용된는가 하는 점이다. 수사절차에서 수집된 증거가 공판절차에서도 사실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공소제기후 기록에 대하여만 기록열람·등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에게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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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절차상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변호인의 고유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리에 속한다.
(3)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
1) 수사절차의 경우
영장실질심사(규칙 제96조의21)에 참여할 변호인 및 체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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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이 되는 것은 변호인의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이다. 피의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무기평둥의 원칙 및 효과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의 내용,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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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의 치열한 공방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판검사의 역할이 훨씬 중요해지며, 그 숫자도 현재보다 훨씬 늘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형사 배심제를 제대로 운용하려면 변호인의 공판에 대한 태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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