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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행법상 공조제기 전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열람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I. 들어가며
II. 열람 등사권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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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입법론상 재검토를 요한다.
1.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의 강화
⑴ 소송기록열람권의 범위
① 수사기록 열람청구권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에게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열람권만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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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서류를 열람 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변호인의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결국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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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권이 허용된는가 하는 점이다. 수사절차에서 수집된 증거가 공판절차에서도 사실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공소제기후 기록에 대하여만 기록열람·등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에게는 형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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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권이 허용된는가 하는 점이다. 수사절차에서 수집된 증거가 공판절차에서도 사실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공소제기후 기록에 대하여만 기록열람·등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에게는 형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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