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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과 규제협상의 효과성 : 기업형 슈퍼마켓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Ⅰ. 개요
Ⅱ.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개념
Ⅲ.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정보화
1.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 현황
2. 행정개혁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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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연결됨으로써 정부 활동을 혁신하는데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구조적 개혁에는 정보보호(information stewardship)에 대한 개념과 공무원의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관리하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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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상당한 개혁성과,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함
1) 재정정보화 사업과 정부회계제도 도입과 연계
2) 재정구조의 개혁 : 옥동석교수, 강인재코멘트, 법규개정
3) 기존 제도와 발생주의와 병행 실시: 수정발생주의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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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능을 가급적 적은 영역으로 국한하고 정부기능에도 민간의 기업형 관리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옹호하게 되었다(Commonwealth Secretariat, 19954-5). 뿐만 아니라, 기업식 정부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관료제적 조직구조의 탈계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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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료제를 혁신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혁신의 방법론은 정부의 기업식 운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부혁신론은 대하여 서구국가 내부에서 강한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 작은 정부론에 입각한 정부의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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