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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데, 유급휴일유급휴가 및 유급휴직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의 위반시 벌칙이 적용된다.
(2) 무노동무임금 원칙
①파업시 임금지급
파업은 본질상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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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용·노동조건과 노동3권 보장
3. 비정규직 차별철폐
1) 공공부문 생활임금(Public Sector Living Wage)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필요
2)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동일초임, 동일체계, 수당 및 부가급여 차별폐지)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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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해라. 특히 시사점 도출에 공을 들려라.
2. 특정 자료를 통째로 요약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회피해야한다. 여러 자료를 참고하면서 서술형으로 작성해라.
3. 동영상, 그림, 기사 등의 활용을 통해 관심을 유발시키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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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된 자가 아닌 자 Ⅰ.들어가는 글
* 1970년 전태일 그 후...2003년 비정규노동자의 현실
Ⅱ.하고 싶은 말
ⅰ.비정규직의 개념 및 비율
ⅱ.비정규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
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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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으로, 기본적으로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각 고용형태에 대응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간접고용형태로서 중간착취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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