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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단체교섭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1. 쟁의행위의 목적, 조정대상 및 부당노동행위대상
1) 의무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 중 의무교섭대상만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노동쟁의조정의 대상이 된다. 또한 사용자가 의무교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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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1. 중재재정 대상에 대한 사견
중재재정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 판례 (94누 9177) 에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만이 노동쟁의가 되고 노동쟁의가 직권 중재재정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다섯 명 전원 판례와 같은 의견이며, 그 의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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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라는 이유로 아예 교섭대상에서 배제시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교섭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Ⅳ. 마치며
이상에서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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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분쟁의 포함여부
권리분쟁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권리분쟁은 법적인 구제절차 및 해석요청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노조법에서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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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 노동법상의 독소조항으로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 공익사업 직권중재 조항(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3호), 정치활동 금지 조항(노조법 제12조), 직장폐쇄 조항 (노동쟁의조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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