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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급 감소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의 감소를 유발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들의 취업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적극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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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군사정권하의
정부주도 개발시대
노동시장
IMF 외환 위기
이후의 노동시장
외환 위기 이후의 노동시장
• IMF의 신자유주의적 처방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 시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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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하는 근로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일자리나누기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앞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일자리나누기 정책이 제안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일자리나누기 정책 활용 사례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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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화 모색,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
김승택 외 4명(2001),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윤진호(1998),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정책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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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 유인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결정된 형태대로 정책을 시행한 후, 사회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증대되고, 이들의 사회안전망 내로의 포섭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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