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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세무항목
1) 자본변동
2) 연구개발
3) 조건부융자금
4) 스톡옵션(stock option)
3.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1)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2)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5) 세무조사 면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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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2) 비과세
Ⅳ. 세금과 종합토지세
Ⅴ. 세금과 지대세
1. 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2.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3. 세율, 과표, 세수 조정의 문제
Ⅵ. 세금과 취득세
1. 조합원의 취득세
2. 일반분양자의 취득세
3. 농어촌 특별세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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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3) 추징해당액
공제받은 세액 × 기간 × 일변 3/10,000(이자율) = 추가 납부세액
기간: 공제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의 익일 - 사유발생 연도 과세표준 신고일
16.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
(1) 농어촌특별세 → 과세시한: 2014년 6월 30일
(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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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vs간접세
Ⅰ. 직접세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당이득세
4. 상속세
5. 증여세
Ⅱ. 간접세
1. 부가가치세
2. 주세
3. 인지세
4. 증권거래세
5. 특별소비세
Ⅲ. 목적세
1. 교육세
2. 농어촌특별세
3. 교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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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3% 세액공제
신고서 및 부속서류 목록
①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과세표준 계산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③ 세부담 상한적용 신청서
④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
⑤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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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20%
1,350,000
채권매입세
(1종국민주택채권)
토 지
시가표준액의 2.5～5%
건 물
시가표준액의 2～7%
인지세
150,000
등기수입증지
8,00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농특세 면제
등기말소액
말소건×3600원
18,000
리스크 여부 및 금액
2,000,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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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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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등록세는 신고액에 의하되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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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농지세, 주민세
부동산의 매각시
양도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 사업소득세(개인의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 신축판매업), 부가가치세 , 인지세 ,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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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문제
제5장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제2절 과세표준 및 적절한 실효세율의 재조정
제3절 비과세 및 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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