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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근대화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1964
이종길, 일제식민지배기 한국민족말살을 위한 주요 법제와 정책, 한국법제연구원, 2010
정병준, 한국 농지개혁 재검토 : 완료시점·추진동력·성격, 한국역사연구회, 2003 Ⅰ. 개요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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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미국 국민들의 활발한 농정 참여 의식
제 3 장 농지에 대한 철학과 농지정책 압력단체
제 4 장 미국의 농지보전정책
제 5 장 한국과 미국 농지보전정책의 비교
제 6 장 한국 농지보전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
제 7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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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정책
1. 전시 식량사정의 악화와 농업생산의 위기
2. 토지통제정책
1) 지주-소작관계의 통제
2) 농지가격?관리의 통제
3. 자작농지설정정책
1) 총독부의 제 2차 ‘자작농지설정계획’
2) 금융조합과 농회의 자작농지 설정
Ⅷ. 일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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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 고리채 사업
(2) 종합농협의 발족
(3) 농산물 가격유지법의 제정
3. 제1차 5개년 계획 중의 농업정책
(1) 농지개발정책
(2) 농업 증산 계획
(3) 농업 구조개선 정책
2.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농정
1. 경제개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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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재매입하게 하는 것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농업에서의 농지문제 구조 중점
2. 농지문제의 특성과 실태
3. 농지제도의 문제점
4. 농지제도 개편 및 농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5. 맺음말
5. 나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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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상한제를 폐지하여 효율성 중심의 농지정책으로 전환하였다.
[5]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개방화활성화의 추진
1. 토지시장의 침체
’97년말 IMF 외환위기 등 경기침체로 인해 ’98년 1/4분기에만 지가가 30%이상 하락하고 거래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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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 조선토지조사사업
2. 조선시가지계획령 실시
3. 미군정 시대의 토지정책(~건국초기의 토지정책)
[3] 이승만 정부의 부동산정책
1. 농지개혁사업
2. 농지개혁의 평가 및 의의
[4]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정책
1. 개발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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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제 2 절 이승만 정부의 부동산정책
1. 농지개혁사업
2. 농지개혁의 평가 및 의의
3. 전후복구기의 토지정책
제 3 절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정책
1. 개발위주의 토지정책
2.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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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2] 기타 토지이용규제
1. 개발행위허가
2. 개발제한구역
3. 농지의 전용
4. 산지전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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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정상의 문제점
2. 신도시 개발정책 내용상의 문제점
[5] 신도시 개발정책과정상의 개선방향
1. 법적 행정적 제도 개선
2. 정책과정의 합리성 제고
[6] 신도시 개발정책내용상의 개선방향
1. 균형적 공간배분
2. 개발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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