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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약속·요구만으로는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취득 후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배임행위까지 한 때에는 본죄와 배임죄의 경합범이 된다.
(라)기수시기 : 본죄의 기수시기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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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어야 한다. 대판 1976.5.11.75도 2245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 할 것.
3. 단순 배임죄
1) 단순 배임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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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배임죄, 손괴죄를 제외한 형법상의 모든 재산범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법상의 재산죄(예컨대 산림절도).
② 장물죄는 재산죄이므로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 있다(연쇄장물죄).
③ 수뢰죄에 의해 수수한 뇌물, 도박 등으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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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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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자기의 사무라고 할 수 없고 등기권자인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의 이중매매는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판례의 입장).
2. 국토이용관리법상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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