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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대로 존속한다. 그리고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회사 자체는 소멸하나 그 회사의 권리의무관계 는 포괄승계되므로 합병회사와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한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사업양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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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업무 방해죄
조합간부/일반 조합원 개개인 ▣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설
▣ 노동3권
▣ 노동조합(1)
▣ 노동조합(2)
▣ 단체교섭
▣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 노동쟁의의 조정
▣ 쟁의행위
▣ 쟁의행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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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미국에서 1980년대에 많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되는 노동자는 10대들로,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고 이들의 대부분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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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한계와 단체협약에서 보완할 사항
1) 한계
2) 단체협약으로 보완할 사항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활용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준비
2) 노조 내 안건 결정
3) 교섭을 위한 준비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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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위반하여도 단체협약 불이행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규정을 개정해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임
4. 행정관청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삭제
○ 노조법 제92조제1호에 규정된 행정관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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