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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위임받은 위 처분권한을 구청장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대판 94누4615)” 긍정설 Ⅰ.일반적 권한 위임의 적법성과 법적 근거
Ⅱ.위임 조례의 적법성
Ⅲ.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
Ⅳ.당해처분에 대한 통제 방법과 구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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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 처분 등을 하게하고, 다시 당해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김백유, 전개서, p115)
Ⅴ.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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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보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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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조사 진행중
행정조사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의 취소를 구한다.
2) 조사 종료
손해배상, 후속조치로서의 처분이 있으면 조사의 위법성을 이유로 당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행정조사와 처분사이에 절차적 관련성이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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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2) 고지의 내용 : ① 행정심판의 제기여부
② 제기 경우의 재결청, 심판청구절차
③ 청구기간
(3) 고지의 시기 : 처분시. 단, 하자의 치유 가능.
(4) 고지의 방법 : 서면으로
(5) 고지의 주체객체 :
주체 → 행정청. 상대방 → 당해처분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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