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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이용하여 편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체복무 허용 방법과 기간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체복무의 기간이 현역군인의 2배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논란여지가 있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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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입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체복무제 입법운동=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국회에서 대체복무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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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혜라는 오해와 불신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전광석(2019) 한국헌법론, 집현재
이광수(2018) 대체복무 제도의 모델에 관한 연구, 박영사
한인섭 외(2013)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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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도의 배경
Ⅴ.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Ⅵ.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Ⅶ. 외국의 사례
1. 유고슬라비아
1)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새로운 법률 제정 추진
2) 대체복무가 가능한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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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자 가산점제 부활 서둘러서는 안 돼
(4) 공무원의 실력 때문이다
(5)여성 군입대는 또다른 차별을 불러온다.
6. 여성군복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1) 여성의 불이익을 보완하는 대체복무제 또한 도입되어야 한다.
2) 군가산점도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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