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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 설계의 거래비용 : 이론적 검토
1. Horn의 공공부문의 제도적 선택이론
1) 제도선택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의 요소
2) 제도선택의 요소
2. Estache & Martimort의 규제기관 설계와 거래비용
3. 독립규제위원회 제도선택의 거래비용: 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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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방송개발원
◎ 황근(2001), 통신·방송규제기구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상검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Ⅰ. 서론
Ⅱ. 방송규제의 근거
1. 방송의 공공성
1) 방송자원의 소유적 근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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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1. 불법통신금지제도
2. 미국에서의 사전억제와 적법절차
3. 우리 헌법재판소의 검열개념
4.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경우
Ⅴ.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방향
1. 정보민주화와 쌍방향적 감시
2.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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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역할
1) 산업논리와 문화논리의 조화
2)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의 구현
3) 공정경쟁의 원칙 조정자로서의 역할
4) 최소규제화의 원칙
Ⅵ. 방송통신위원회와 법구조의 한계
1. 현행 통신.방송규제제도의 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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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구의 방향성과 조건
Ⅵ. 방송통신융합규제기구의 통합 필요성
1. 규제기구 통합의 필요성
2. 규제기구 통합논의의 비판적 검토
Ⅶ. 방송통신융합규제기구의 통합 방안
1. 법적 지위와 역할
2.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3.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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