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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8조 1항 단서), 산업재해나 鑛害로 인한 책임(근로기준법,광업법),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국가배상법) 등이 있다.
Ⅵ. 結語
독일 불법행위법과 우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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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2. 손해배상자의 대위권(제763조 --> 제339조)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1) 3년의 소멸시효
2) 10년의 제척기간
Ⅵ. 불법행위의 과실상계
1. 일본
2. 독일
3. 우리나라
4. 과실상계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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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體 8
⑷ 中間團體 8
Ⅳ. 中世 이후의 法人理論 9
1.中世에서의 法人理論 9
2. 近代 이후의 法人理論 9
Ⅴ. 우리 民法의 法人 10
1. 獨逸民法 및 舊民法과의 比較 10
2. 우리나라에서의 法人論 10
3. 法人格없는 社團 12
Ⅵ. 結語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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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3. 스위스, 오스트리아
4. 일본
제2절 우리 나라의 학설과 판례
1. 학설의 검토
1) 민법 제538조 2항설
2) 일반법원칙설(개별규정유추설)
3) 민법 제390조설
4) 조리설
5) 결어
2 . 판례의 태도
제4장 판례를 통해서 본 대상청구권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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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권리남용 자체의 효과가 아니라,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데 따른 효과이다.
예컨대 甲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乙의 건물에 대해 그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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