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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에 영향받은 바 큰 것 같다. 독일민법은 불법행위책임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발전시킬 수 밖에 없었는데, 통설은 그러한 독일민법을 비판없이 수용한 결과 독일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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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에 영향받은 바 큰 것 같다. 독일민법은 불법행위책임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발전시킬 수 밖에 없었는데, 통설은 그러한 독일민법을 비판없이 수용한 결과 독일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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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2. 손해배상자의 대위권(제763조 --> 제339조)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1) 3년의 소멸시효
2) 10년의 제척기간
Ⅵ. 불법행위의 과실상계
1. 일본
2. 독일
3. 우리나라
4. 과실상계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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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의 유무
독일민법은 불법행위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만 7세에 미달한 자는 타인에 가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고 하여 단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불법행위책임능력을 규정하고 있다.
4. 제한적 행위능력
우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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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24조2항과 같은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규정되어 있으나 제척기간이다.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Ⅰ. 법인에 불법행위능력이 있는가?
1. 의제설 : 문제를 부정한다. 법인은 행위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능력도 없는 것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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