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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한도까지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처럼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형보다 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을 높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점규제법위반자에 대한 행정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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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112] _ 상법상의 특별형벌법규처럼 내부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는 물론이고, 外部者 또는 다른 기업에 의한 침해행위를 규제하는 법규도 모두 여기에 속한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규도 여기에 포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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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에서 해방되고 있는 탈규제시대에는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규제를 해제한 이후에 공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은 시장 경쟁체제의 파수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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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는 행위들 중 많은 경우를 비범죄화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경범죄처벌법상의 사소한 불법행위들, 행정형법상의 단순 행정관리 위배행위들이다.
단순히 비윤리적이거나 사소한 공공질서위반행위를 모두 형벌
) 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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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1항)
국세의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국외여행의 제한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취업제한(병역법 제66조 1항)
병역법은 병역법상의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세무조사
근래 세무조사가 경제규제를 위한 행정목적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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