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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특별권한을 가지는 정부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제정. 1. 독점금지법의 기원
2. 한국의 독점금지법
3. 독점적 기업결합 및 동조적 시장지배행위의 금지
4. 우월적 시장지배행위의 금지
5. 재벌정책
6. 독점금지법과 재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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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규제
1.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2. 출자의 제한
1) 직접상호출자의 금지
2) 출자총액의 제한
3) 주식소유현황의 신고
3. 금융,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4.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5.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Ⅶ. 독점금지정책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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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재벌정책의 인식과 대안」, 『정치경제학과 한국사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편, 사회경제평론 5호, 한울
정병휴.양영식(1992), 『한국 재벌부문의 경제분석』, 한국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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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작은 재벌간에 똑같은 정책수단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재벌정책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독점금지법과 경제력 분산법으로 구분하여 법의 성격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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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재벌정책의 인식과 대안」, 『정치경제학과 한국사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편, 사회경제평론 5호, 한울
정병휴.양영식(1992), 『한국 재벌부문의 경제분석』, 한국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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