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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무효의 등기만을 갖게 되어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에게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주게 될 뿐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원고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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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한은 그의 권능의 제한이란 의미에서 처분권의 제한과 용익권의 제한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전자로는 사법상 가족법과 상속관계 및 선매권에 의한 제한이, 후자에는 공법상 국가수익고권에 의한 제한이 있다.
Ⅳ. 우리나라의 등기
1.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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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부실등기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실질적 심사주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의 해결책으로 등기원인에 대한 공증제도를 채용함으로써 실질적 심사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실질적 심사주의로 전환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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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지상권·지역적·전세권 ·저당권 등을 등기하는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인 일정한 사항(임의적 기재사항)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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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지상권·지역적·전세권 ·저당권 등을 등기하는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인 일정한 사항(임의적 기재사항)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또한 환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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