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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1985) 제1장 서론
제2장 현행 부동산등기제도
제1절 부동산등기의 의의
제2절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제3절 우리나라의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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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제도의 목적 ................................................... 3p
다) 부동산 등기제도의 연혁 ................................................... 3~4p
라)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 4~5p
ⅱ. 본 론
우리나라 등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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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업무를 각각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일제시대때 토지의 강탈을 위한 목적으로 강제로 일본민법이 의용되면서 처음 도입된 우리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외국법의 계수를 통하여 형성된 일본 민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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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등 공부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실지사용용도에 따라야할 것이다(대법86.1.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한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를 주거용부동산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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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의 목적 ------------------------ 丁
① 권리자의 확정 ② 거래의 안전
(3) 등기의 공신력 ------------------------ 丁
Ⅲ.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
1. 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 ------------------------ 戊
2. 등기부와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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