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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도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로마법상의 소유권보호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보호하고 소유권의 진실된 의미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로서 진정한 의미의 권리보호 또는 권리구제 수단이었던 것이다. Ⅰ.서
Ⅱ. 소유권의 개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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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사용취득을 통하여야 비로소 시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공화정 후기, 농경사회에서 상거래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로마인과 외국인간의 거래가 증가하였고, 목적물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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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소유권 개념을 말소시키면서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자에 해당하는 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함으로써 단일 소유권제도를 확립하였다.
Ⅴ. 現行 民法과 로마법과의 比較
현행 민법은 로마법상의 소유권 보호 중에서도 시민법상의 보호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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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점유자-회복자 관계
4. 점유의 보호
Ⅴ. 점유침탈시의 구제방법
1. 점유보호청구권
(1) 민법 개관
(2) 법제사적 유래
(3) 문제점
① 점유보호청구권제도의 실효성 문제
② 법감정과의 괴리 문제
2. 자력구제권
3. 점유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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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所有權
(1) 로마법과 所有權
(2) 로마법상 不動産 所有權의 制限
1) 公法 상의 制限
2) 私法 상의 制限
5. 현행 민법과의 비교
(1) 憲法에의 규정
(2) 民法에의 규정
(3)게르만법과의 비교
Ⅲ. 動産所有權
1.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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