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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과 권리이행
계약종료란?
매매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계약기간 전에 끝나는 것.
계약만료란?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계약의 효력이 끝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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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정과 관련된 사건이나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년에 관한 사건을 관리하게 되며,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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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종류 매매의 하자의 경우에 택일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불이행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6) 기타 구제권리
FOB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는 상술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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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에게 위험이전.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매수인 물품인도시 위험은 인도기일이 되고 그 인도 장소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 사실을 매수인이 안 때에 위험이전.
매도인의 인도의무위반시 매수인의 구제권리 침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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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의무
Ⅲ. 당사자의 권리구제
1.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구제
2.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구제
3.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된 권리구제
Ⅳ.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청구
2. 손해배상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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