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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 : 당사자는 채권자(근저당권자)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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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이화숙,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고시계, 1998
최장열,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1999
- 참고 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6
곽윤직, 民法총칙, 박영사, 2006
김형배,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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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2.3.10.자, 91마256, 257 결정)
11)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점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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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주거간규칙(1890년, 인가제):부동산중개에 관한 최초의 법제
① 가쾌의 역할이 증대하고 복덕방이 무질서하게 늘어남에 따라 혼잡을 막고 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객주거간규칙」을 제정하였다.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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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신탁의 단점
① 수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으며 자금조달 문제 및 차입금의 이율 등이 사업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② 실적배당주의이므로 확정적 배당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규모단지에 대한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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