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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유통은 불가능하다.
4)저당증권의 발행
저당권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물권변동에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의 부기등기를 해야 하고, 저당권부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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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는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4) 가등기담보권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에 있어서 저당권으로 간주된다. 가등기담보권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가등기
담보권자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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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설에 의하면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불법한 침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담보권자와 설정자는 둘 다 모두 제3자에 대하여 반환청구와 방해배제청구권을 갖는다. 또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저당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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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실현의 코스트와 시간이 대폭 절약되어 담보 물권의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다.
[담보물권(擔保物權)]저당권, 질권(質權), 유치권(留置權) 등 3종류가 있음
[저당권(抵當權)과 질권(質權)]채권담보물을 채무자가 계속 점유사용하면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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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설에 의하면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불법한 침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담보권자와 설정자는 모두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와 방해배제청구권을 갖는다. 또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저당권침해에 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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