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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또는 기타 취소권자는 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게 된다.
Ⅲ. 맺음말
이상과 같이 미성년자의 의의, 행위능력의 의의, 미성년자 행위능력의 원칙과 예외, 법정대리인의 권한, 상대방의 보호에 대해 알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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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또는 기타 취소권자는 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게 된다.
Ⅲ. 맺음말
이상과 같이 미성년자의 의의, 행위능력의 의의, 미성년자 행위능력의 원칙과 예외, 법정대리인의 권한, 상대방의 보호에 대해 알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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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A군이 성년인 B씨와 거래를 했습니다. A군은 미성년자였던 4월말 거래를 한 뒤, 20일 후에 성년이 되었습니다. 성년이 된 A군은 5월 중순, B씨에게 거래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군의 법정대리인 C씨가 B씨와의 거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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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대리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g. 무한책임사원
* 상법 제7조 [무능력자와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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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 혹은 한정치산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제6조, 제10조).
(2)요건
1)처분의 개념
여기서 말하는 처분에는 엄격한 의미의 처분 뿐만 아니라 사용 수익행위도 포함된다(통설).
2)허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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