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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5.3.14. 94다26646).
(4) 공 탁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1. 의의
2. 변제제공의 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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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1) 변제의 의의 및 법적성질
1) 변제의 의의 2) 변제의 법적성질
(2) 변제의 제공
1) 변제제공의 의의 2) 변제제공방법
3) 변제제공의 효과
(3) 변제의 내용
1) 변제의 당사자 2) 변제의 목적물
3) 변제의 장소 4) 변제의 시기
5) 변제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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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대리제도와 재산법, 가족법상의 일상가사대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 우리는 이런 대리제도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알아본 바와 같이 대리제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중 하나이고 또 주위에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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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와 채권증서반환:동시이행관계x
(#증권적 채권은 동시이행관계인정)
(10)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으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한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제공된 급부가 채무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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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전자자금이체제도의 보급 및 이용도의 증가에 따라 각국에서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덴마크,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그 예이다 김성준,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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