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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행한 시효중단사유인 승인도 유효하다.
10.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
(승인하려면 행위능력이 필요)
11.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지역권,연대채무,보증채무 등에서는 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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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규제법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Ⅰ.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 체계
Ⅱ. 간접적 내용통제
Ⅲ. 직접적 내용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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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어음예약이라고 한다. 어음예약은 모든 어음행위에 있어서 성립할 수 있으나 그 중 발행의 예약이 가장 많다. 이러한 어음예약에서는 보통 어음의 종류, 금액, 만기, 지급지, 지급장소 등이 약정되며, 어음행위는 이러한 계약의 이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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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후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주발행을 하는데, 이사는 회사 설립시의 발기인의 책임과 같이 자본충실의 책임을 진다. 주주제안권
1주1의결권의 원칙에 대한 예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결의취소의 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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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Ⅱ. 영업양도의 효과
1.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1)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2) 경업금지의무
1) 의의
2) 내용
3) 효과
2.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1) 영업상 채권자의 보호
1) 의의
2) 요건
3) 효과
(2) 영업상 채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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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제8강, 4점)
7.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9강, 11강~13강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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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 ② 의무위반의 효과 : 매수인이 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Ⅰ.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Ⅱ.확정기매매의 해제
Ⅲ. 매수인의 보관 공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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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
3. 채무자 ․ 수익자 ․ 전득자의 악의
4. 총체적 행위유형에 대한 검토
Ⅱ. 채권자취소권의 효과
1.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회복
2. 상대적 무효설(판례, 통설)
3. 책임설
Ⅲ.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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槪要】
1. 사실관계
2. 원심의 판단
3. 상고이유
【 解 設 】
1. 사해행위성립에 관한 일반론
2. 채무자의 갱생을 위한 행위와 사행행위의 성립 여부
3. 신탁법상의 신탁과 사해행위
4. 이 사건의 신탁의 사해성
5. 이 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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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국고 부담을 토대로 하여, 이용자의 비용부담은 능력부담의 원칙으로, 공평성, 공익성, 비영리를 기본으로 사회복지를 국민의 생존권 보장의 불가결한 제도로 보는 것이다.
<표 > 계약제도와 조치제도의 비교 검토
자료 : 淺井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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