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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85. 계약인수(계약상의 지위의 이전)- 계약인수란 계약 당사자로서의지위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재산법2(요약)
제2강 계약성립
제3강 계약의 이행과 채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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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1. 보증계약
2. 주채무는 장래의 또는 조건부 채무라도 무방
3. 주채무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보증한 경우
4. 보증인에 관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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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무인성과 현행 민법
4, 나가며
≪2≫ 문답계약과 민법의 비교 고찰
1.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여부
2. 계약 체결상의 다툼
3. 계약성립의 하자 다툼 여부
4. 서면주의
5.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
6. 매수인 보호
7. 보증 채무
8.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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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여부
1. 문제점
2. 검토
제5절 제3자 채권침해와 조화여부
1. 문제점
2. 검토
제6절 기타 제도와의 조화여부
1. 사무관리와의 관계
2.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3. 계약 해제권과의 관계
제7절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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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건물의 임대차
Ⅴ 민법상 임대차와 상가임대차의 차이점.
1. 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차이.
2. 최저계약기간의 차이
3. 임대료인상의 차이
4. 대항력의 차이
5. 경매시 보증금회수 방법에 차이
6. 임대차 목적물이 매매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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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주식 취득금지 위반의 효과
3. 명의개서의 효력
4. 주식양도의 방법과 대항요건
5.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6. 대표권 남용과 위법한 대표행위
7. 표현대표이사
8. 자기거래제한
9.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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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책임에 대한 입법추이를 보면, 하자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일반급부장애법에 포섭되고, 그리고 매도인의 책임은 garantie(보증)책임으로서 그 ‘의무위반’이 있다면 ‘과실’에 의거하지 않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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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의 준비단계의 경우
(1)계약체결의 준비단계에서 계약외적 법익의 침해
(2)교섭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회피의무
2.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1)원시적 불능의 경우(제535조)
1)요건 2)효과
(2)착오에 기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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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임차보증금, 월세등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유상․쌍무의 낙성계약이다. 이처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위에 대해 많은 배려를 하는 것은 임대차가 유상계약이라는 점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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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요건> …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대리권한의 유월 또는 소멸 후의 표현대리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大判 1974. 5. 14. 73다148) 1. 제125조의 표현대리(代理權授與의 表示에 의한 表見代理)
2.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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