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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그 때부터는 도급인이 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재료를 직접 조달한 경우에는 일의 완성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수급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1. 쌍무계약의 특질
2. 동시이행의 항변권
3.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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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불요식계약
2. 법치 사회와 민주 시민
1) 법에 대한 무지
⑴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 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관련자가 법을 몰랐다고 주장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⑵ 법적 무지의 결과 : 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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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준소비대차가 성립하면 소비대차로서의 효력이 생긴다(제605조). 소멸한 기존채무와 신채무는 부종성을 띤다. 구채무에 존재하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그대로 존속하는가 문제에서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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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特性이 결여된 경우에는 瑕疵擔保責任에 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副次的으로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참고문헌
민법총칙 - 곽윤직
민법강의 - 지원림
민법학강의 - 김형배
민법총칙 - 곽윤직, 박영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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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1
⒈계약의 의의 .................................... 1
⒉계약자유의 원칙......................... 1
⒊계약의 분류......................... 1
Ⅱ계약의 효력...................
1.쌍무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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