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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법익을 참작한다면 명시적 일부청구일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 制限的 肯定說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通說判例도 制限的 肯定說을 취하고 있다. 1. 일부청구의 의의
2. 일부청구의 허용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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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 목 차 -
Ⅰ. 문제1의 해결 -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1. 토지관할의 의의와 재판적
2. 보통재판적에 의한 관할
3. 특별재판적에 의한 관할
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나. 불법행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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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수한 경우에 종전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그 뒤 제3자와 상대방 당사자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탈퇴자에게 미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Ⅰ. 기판력의 의의
Ⅱ. 정당성의 근거
1.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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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청구)의 동일성
(3)중복된 소제기의 효과
1)부적법 각하
2)중복제소를 간과한 판결
(4)국제적 중복제소
3.실체법상의 효과
(1)시효의 중단
1)중단의 근거
2)중단의 대상
3)일부청구와 중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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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소액사건심판규칙(일부개정 2002.6.28 대법원규칙 1779호)
민사소송법(저자 : 송상현,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Ⅰ. 序論 1
Ⅱ. 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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