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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법익을 참작한다면 명시적 일부청구일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 制限的 肯定說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通說判例도 制限的 肯定說을 취하고 있다. 1. 일부청구의 의의
2. 일부청구의 허용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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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소액사건심판규칙(일부개정 2002.6.28 대법원규칙 1779호)
민사소송법(저자 : 송상현,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Ⅰ. 序論 1
Ⅱ. 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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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인정되고 있는 당사자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제도에서의 의무이행소송 인정실익 여부는 보다 더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3) 행정심판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거부처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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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들. 생활과 연관되는 것들이므로 정확해야하며 그 요식이나 판결에 있어서 상당한정확성을 요구한다고 느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법이라는 학문을 현실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는 민사소송법을 통해 조금은 가깝고 가까워진만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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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단순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불가능하고 예비적 병합만이 가능하다. 다만, 취소소송은 무효소송을 포함하므로,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2. 포용관계
1) 의의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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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제도의 취지
2. 구조
(1)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1) 공동소송설
2) 3개소송병합설
3) 3면소송설
(3) 판례
3. 참가요건
(1)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중일 것
(2) 참가이유
1) 권리주장참가
① 문제점
② 학설의 대립 및 판례
㉮ 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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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
3) 계약 시 확인사항
4) 계약직전 확인사항
5) 계 약
6) 중도금
7) 잔금처리
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9)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
10)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여부의 차이
11)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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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 소송담당
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1. 문제점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1) 관할범위
1) 양자의 광협문제와 기관소송
2) 이른바 실질적 해석방법론
(2) 권한쟁의의 보충성 여부
Ⅵ. 외국의 권한쟁의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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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 안암법학회(1998)
최도성·고봉찬, “내부자거래규제의 경제적타당성 평가”, 한국증권학회(2002) I.서설
II.내부자거래의 개념
1.의의
2.각국의 입법례
1)미국
2)일본
3)영국,독일등
4)우리나라
III.미공개이용행위(내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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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Ⅱ. 민법규정
Ⅲ. 종류
1. 물권적 반환 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
Ⅳ.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제2장 성질
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학설
Ⅱ.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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