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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진단과 제언
-이상구, 213,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의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정책, 이대로 좋은가?
-이일주, 2013, “유아교육과 보육, 이원화 체제의 문제점과 대안”, 유아교육,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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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핵심
2) 민영화 성공 공기업 수두룩
4. 철도 민영화의 문제점
1) 영국 보수당의 철도 민영화와 똑같은 길을 가는 박근혜 정권
2) 요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의 목숨
3) 문제는 민영화가 아니라 쪼개기
4) 철도파업 장기화 조짐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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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교육공약의 추진과제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선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2) 교육주체들의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3) 교육운동 주체들이 노동자 민중운동과의 결합을 강화해야한다.
6. 박근혜정부의 교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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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을 개정하고, 공공부문의 산업별 교섭은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기업 수준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종업원 대표기구로 재편하고 노사협의와 공동결정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리하여 ‘중앙-산업·지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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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대 대통령선거
1987년 체제의 핵심 정치 지도자 삼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정계 은퇴 후 등장 제13대 노태우 정부
제14대 김영삼 정부
제15대 김대중 정부
제16대 노무현 정부
제17대 이명박 정부
제18대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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